인사청문회 10년… 공직 후보자 조사해보니

▲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를 거친 164명의 청문회 과정을 조사한 결과, 11명(6.7%)이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하지만 '낙마'와 '통과'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원칙이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주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 종합돼 일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로 작용했지만, 같은 결격 사유를 안고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입 10년을 맞은 우리의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청문회는 재수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복불복(福不福) 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