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먼저 신고하면~ '배신의 유혹'에 빠진 기업들

▲ 지난 14일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인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 등 3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91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과 텔레비전 조달단가를 담합한 혐의다. 삼성전자는 175억원을 물게 된 반면, LG전자는 한 푼의 과징금도 부과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면제제도', 일명 리니언시(leniency)에 따라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덕분에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이다.

최근 업계에선 '리니언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부당행위를 한 업체들 중 가장 먼저 자백한 업체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경(減輕)받을 수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