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부 신설등 軍지휘체계 20년만에 개편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때 합참 상황실의 해군 장교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해군 선배 장교에게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 앞서 최초 상황보고를 먼저 해 청와대가 군 수뇌부보다 사건 발생 사실을 먼저 알았다.

또 해군참모총장은 당시 현장에서 사실상 수색구조 및 인양작전을 지휘했으나 실제로 현행 법령상에는 작전지휘권이 없어 어정쩡한 상태였다. 연평도 사건 때에도 6문에 불과한 K-9 자주포, 50년 넘은 해안포 등 '소군(小軍) 중의 소군'인 해병대에 대한 열악한 장비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