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세운 '70% 복지'도 포퓰리즘"

▲ 민주당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무상(無償)복지 시리즈가 채택되면 국가재정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잉 복지 경쟁을 해소하려면 한나라당의 '70% 복지' 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전 가구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지원·대학 등록금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70% 복지' 정책이 반영된 올해 복지 예산은 86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6.3%로 전체 예산 증가율(5.5%)보다 높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