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美본토 위협하자 "한국 족쇄 풀자"

▲ 한·미 양국이 비록 초보 단계이지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속과 한국 내의 거센 개정 여론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미측은 당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이 대포동2호를 발사한 뒤 한국 내에서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여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시 한승수 총리도 그해 4월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로 촉발된 미사일 지침 개정론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이 시점에서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