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대책, 세금·서민 지원책은 쏙 뺐다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올 1월 18일 발족했던 '석유가격TF(태스크포스)'가 6일 대책을 내놨다.

석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가격을 공개해 유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 석유시장 설립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자가폴 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 지원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과거에도 시도했다 실패했던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유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손대지 않고, 화물트럭 운전자나 농어민, 화훼농가 등 기름에 의존해 온 한계자영업자 지원책도 없어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