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年 3조원 필요… 세금 더 내든지 복지 줄이든지

▲ 여야가 선심 쓰듯 던져놓은 '반값 등록금' 해법을 찾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우선 대학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힘든 상황이다. 기부금 모금 등으로 단시간에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쌓아놓은 적립금을 사용해도 등록금 인하효과를 오래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세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세자들 사이에서 "왜 다른 집안의 등록금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