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행 초범 한국 최고 5년, 英·美는 8~15년

▲ 이른바 '도가니 파문'으로 성범죄 형량 상향을 검토 중인 대법원이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작년 조두순 사건으로 형량을 올리면서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목숨과 정조(貞操)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여론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