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과 공익요원 전원, 법원서 4년간 非理

▲ 2006년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일했던 20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부동산 등기권리증은 '현금 뭉치'나 마찬가지였다.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인지(印紙)와 증지(證紙)만 떼면 돈이 생겼다.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발급할 때 수수료나 세금으로 내는 우표 모양의 인지·증지가 노다지가 된 것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