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찬성하는 국방개혁안, 표결조차 못해봤다

▲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변에선 아침부터 "군 지휘 구조 개편안을 골자로 한 국방 개혁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국군조직법 등 국방 개혁과 관련한 5개 법안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국방위 전체 회의 안건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표결 처리가 안 되면 오는 16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5월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