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술 취하면 깎아줬던 酒暴판결의 대전환

▲ 앞으로는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만취 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 폭력범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 '술에 만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주폭(酒暴)의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8일 주폭(酒暴)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 감경을 사실상 없애는 양형기준을 만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말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지난 2월 중순, 20년 넘게 관광 가이드를 해 온 윤모(56)씨는 교육공무원 25명과 함께 덴마크행 비행기를 탔다. 이씨는 "관광객들에게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다"면서 "다른 직업도 아니고 나랏일 하는 사람들인 만큼 오랜만에 걱정 없이 여행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