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韓美'미사일 지침' 효력 끝내야 한다

▲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두 달 전 위컴 사령관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미사일 지침은 두 나라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1970년대 말 당시 박정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받기 위해 약속한 '지침'으로, 국회 인준(認准)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조약이나 협정과는 다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두 나라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양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곧 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묶어둔 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로켓 관련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 특히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 측에 제원 등 우리 전략무기의 '속살'까지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전문가들은 1979년 우리가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했을 때나 2001년 개정했을 때엔 미사일 및 민간 로켓 개발에 대한 미국 측의 기술 지원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