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톱10 대한민국, 국가현안 족쇄 풀자] 美 "한국에 농축·재처리 못줘"… 협상은 시간끌기일 뿐

▲ 2010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은 시설용량 면에서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지만 이 협정에 묶여 연구 및 실험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임하는 전략은 한마디로 '한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포장하지만,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피해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전문가들은 38년 만에 찾아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 원자력 산업의 도약 여부가 달렸다고 말한다. 50년 전의 후진국 한국이 IT와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듯, 미래 원전시장의 강국이 된다는 비전을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갖추고, 다국적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