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경기 활성화 대책] 단기간에 경기 부양 노린다

▲ 정부가 10일 주택 거래 활성화 카드를 또 꺼냈다. 이번에는 세금이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50% 더 줄여주고 미분양 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게 골자다. 진입장벽(취득세)을 낮추고 퇴로(양도세)도 열어줄 테니 시장에 들어오라는 의미다. 실제로 두 카드는 과거에도 주택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양도세 감면 조치로 미분양 주택이 대거 해소됐고, 지난해 취득세 인하 당시 주택 거래가 20%쯤 늘어났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수 부양 조치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 변화일 것이다. 이번 조치에는 매달 근로자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줄여 사실상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월급을 늘려주는 조치가 담겼다. 그동안엔 정부가 세금을 조금씩 더 많이 뗀 뒤 연말정산을 통해 그다음 1월에 한꺼번에 돌려주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정부가 1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1.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입가는 평균 1.8%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됐다. 정부가 걷는 세금은 10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자동차 업체들이지만 "혈세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