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늘어도 삶은 팍팍… 한국, 고장난 소득분배 기능이 문제

▲ 정부 예산(豫算)은 '길이가 짧은 이불'이라는 말이 있다. 어깨를 덮으면 발이 시리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차다. 돈이 나올 구멍은 빤한데, 돈 쓸 곳은 너무 많아 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담당 부처는 아직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