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法' 표류… 商街 세입자들 분통

▲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상가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0일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이달 8일 처음으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