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增稅없는 복지' 환상을 깨자] 增稅(증세)냐 복지축소냐…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 1600만 월급쟁이를 분노케 한 '연말정산 대란'은 따지고 보면 '증세 없는 무상 복지' 후유증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는 선거 수사(修辭)일 뿐,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연령대별로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떠안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늘려 실효성도 높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해법이 선택적 복지라는 주장이 나온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