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兆 줄이겠다던 歲出(세출)… 경기침체·이익단체 로비로 되레 늘어

▲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상징한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5월 공약 가계부를 발표할 당시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에게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이자 우리나라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정치권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나듯 증세(增稅) 문제와 관련해 수시로 입장을 바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