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식사대접 3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허용

▲ 지난해 3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공포된 뒤 '공직자와 일부 민간 분야의 일상적 사교 행위에까지 미치는 과도한 규제가 내수(內需)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